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연금입니다.
일정 소득조건이 맞아야 겠지만 2024년도에는 소득조건과 재산기준이 기존보다는 완화되어 지금까지보다 조금더 많은 분들이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의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 급여로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인 만큼 일정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신청했을 경우는 그 전달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생일 1개월 전이나, 생일인 그 달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을 안했다면 아래글로 들어가서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1.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노인기초연금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까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부분 정보시스템의 조회 자료로 일괄 조회가 되지만, 소득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아래의 설명을 따라해 주시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3️⃣ 기초연금 수령방식
기초연금은 신청시 등록한 은행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기중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 소득하위 70% 수준입니다.
✅ 2024년은 1959년생이 신청가능 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 분(가구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2024년) | 2,130,000 | 3,408,000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가구유형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가 월 21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월 340.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되어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0cc이상,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차량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의 압류,또는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하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가 적용됩니다.
✅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무료 임차소득이 있을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이 6억이상이라면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의 건축물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이 공제되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보면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본인의 거주지 주택 및 본인의 소유인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한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면 좋겠지만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에 계산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맞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 정보를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3.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
앞서 말했지만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 2024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34,000,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입니다.
| 가구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 단독가구 | 323,000 | 334,000 | 11,000원 |
| 부부가구 | 517,000 | 534,000 | 17,000원 |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4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노인 기초연금 감액 대상
기초연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감액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즉, 기초연금을 1인 가구가 최대 30만원을 받는다면 부부가구는 1인당 30만원(총 60만원)의 20%를 제외한 48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5.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
노인연금의 수급자인 만 65세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외에도 휴대폰요금의 할인과, 보청기 지원, 교통비의 할인과세금을 우대해 주는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1️⃣ 통신비 할인의 혜택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쓰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을 매월 11,000원, 1년의 합산금액인 132,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2️⃣ 영화관 할인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에너지 바우처등의 할인이 있습니다.
3️⃣ 보청기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기초 연금 수급자는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난청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비는 할인혜택으로는 지하철, 도시철도의 경우 무료이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또 국민연금 외 공적이전소득까지 모두 입력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재산, 건축물, 토지, 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년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에 접어들었지만 노인 인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2020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은 38.9%로 모든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9.2%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으로 연금 제도의 낙후성을 지목했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으며 OECD 평균 노인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제도는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에 더 힘든 구조이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젊은 세대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노년층을 위한 국민연금의 수준은 이보다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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